임대 아파트 공문 근황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모든 것은 경제, 그러니까 돈이야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우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직업 및 소득에 따른 지지 성향.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 지겠네요...

지역난방 기본 요금이 감면 종료 된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지역 난방 기본 요금을 감면하면.

임대 아파트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복지 제도의 문제는....

혜택 몰빵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다 공짜에 돈도 받고....

그 기준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차상위 계층이 생겼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같은 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수억 짜리 아파트를 주는 것입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도, 수억 짜리 아파트를 극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고.

특정 계층,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선별 복지는 없애야 합니다..

 

에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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