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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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권 분립이란. 바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3개의 권력을 말합니다.

물론 사권이나 오권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삼권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입법부는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행정부에서 장악하며 수행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모두 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만 큼 법이 중요합니다.

저 세 다리가, 삼권이고, 저위에 민주주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세 권력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이지만 하나라도 부실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은, 법은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3권력을 나눔으로서,

소수에 의한 독재와 다수에 의한 우민정치를 모두 제어합니다.

 

즉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우 정치까지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이 장악합니다.

가장 지지 받는, 가장 강력한 한명을 뽑아서, 국가의 대표를 맡기고, 법의 집행도 맡깁니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법권을 장악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 대표인 국회의원,

가장 강력한 선출직 통치자 대통령,

소수의 엘리트인 판사들이 서로를 견제 하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일인이나 소수에 의한 정권 장악은 금방 국민들이 알아 챕니다.

 

헌데 진짜 무서운건, 민주주의가 이미 병들었는 데도 그걸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우매한 국민들에 의해 의회가 전권을 장악하면 중우 정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민주주의 인지 압니다.

 

유능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전권을 장악하면, 독재인데, 민주주의를 위장하는 참주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드골, 우리나라의 박정희 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CIA 보고서나,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박정희의 무능은, 아주 심각해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권을 장악하면,

그건 과두정이 되어서,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이 법의 처벌을 피해 갑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것초자 숨깁니다.

 

이런 위장 민주주의들을 때려 잡으려면,

삼권을 담당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모두 비슷한 권력을 가져야 하고 서로 독립적이겨 견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만 따르면 되는 쉬운 제도 같지만, 중우 정치도 막고,

뛰어난 독재자도 막고,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도 막야야 되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결탁하고 그런 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며, 국회를 해산, 무력화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세개가 동일한 크기와 굵기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관심 없는 정권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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