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제", 감시를 하라는데, 감시를 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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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외 이사제 입니다.

 

사외 이사제는. 이사회에 외부의 전문가를 선임하는 제도 입니다.

1998년도 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의무적으로 고용 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감사, 이사회를 3대기관으로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이 대주주이면서, 이사회를 장악하는게 우리나라 였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제는 외부의 공무원 출신자, 대학 교수, 다른 회사 임원 출신자를 임명해서,

경영진을 보좌, 감시 하고, 회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감시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생기면 대책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외이사제가 생기긴 했는데, 대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피해갑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사외 이사로 임명하여, 그의 네트워크로, 특혜를 얻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든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사외이사를 미끼로,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제도든. 이를 운영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 시민 단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대주주만의 회사도 아니고, 주주만의 회사도 아닙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개인 재산이 아닌,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즉 "법인" 이라는 뜻입니다.

법인은 법적인간, 법인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도덕성도 필요하며, 기업도 하나의 법인으로서, 자유로워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준법을 넘어서, 도덕이 중요합니다.

 

꼭 더욱 열심히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수진!....손예진 닮은 경수진.....

오늘자 김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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