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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 입법권을 박탈한다고?
바보냐?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기본인걸 모르냐?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부.....
법에 따라, 법을 해석해하는 법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소수의 사법 엘리트가가 지배하는 사법부.
엘리트 관료들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행정부...
이들은.. 민회, 귀족정, 과두정의 기출 변형입니다..
이들이.. 각자 폭주하지 못하게 하는게 삼권분립입니다.
근데 이걸 깨려고 하다니...
검수완박을 하려는 자..
검수완박을 막으려는 자..
양쪽 다 맘에 안든다..
윤석열 쪽이...
헌데 삼권 분립을 안한다고 하니까..
삼권 분립을 무시하려 하니까.. 정말 무섭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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