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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의 거짓말로 살인 사건 남...
이틀간 외박을 한 여자...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함....
아버지는 여성의 거짓말을 듣고, 범인이라고 지목된 A군을 살해 함...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가?
무조건 A는 피해자인데...
여자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여자의 외박에서 비롯된 거짓말은....
아무 죄 없는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아버지는 살인자를 만들었다...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
증언 재판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 민국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사법 기관을 이용햇, 범죄를 단죄케 하자...
사법 정의는 개인적 복수를 금하고...
정부가 공공의, 처벌을 가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에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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