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제", 대통령이 양성화 한다고 했던 것.

맥심 MAXIM 을 읽어야 하는 이유 16년 12월호

"모라토리움", "디폴트", 국가 부도, 국가 파산, 나라가 진짜 망한다.

"30포인트로 읽어내는 로마 제국 쇠망사", 아는 만큼 보이는 책...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지하 경제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지하 경제에 과세 한다, 지하 경제를 정상 경제로 만들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헌데, 그녀가 제대로 알고 말했을 확률은 없습니다.  

 

지하 경제란, 신고 되지 않은, 그래서 세금을 물릴 수 없는, 그런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마약, 밀수, 뇌물, 장물, 인신매매, 매춘등의 범죄 행위,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미신고도 지하 경제 입니다.

 

물론, 범죄 행위 이외에도,

현금 영수증도 안되고, 카드도 받지 않는,

동네 빵집, 동네 철물점, 다 지하 경제 입니다.

포장마차 등의 노점도 전부 지하 경제 입니다.

 

즉, 돈이 돌고 돌면 전부 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내는 모든 경제 활동이 지하 경제 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유럽에서도 경제 문제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하 경제가 어마어마 합니다. 약25%가 지하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약 25% 정도 됩니다.

즉, 전체 경제 활동의 25%는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탈세가 많은 거고, 저 유럽의 나라들은 범죄 집단, 마피아 때문이고...

 

허경영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원이상 거래는 카드 거래 의무화가 지하경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을 건데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지하 경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하 경제는 사실,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경제 활동은,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 납세자에 대한 혜택 및 보호.

이런 것으로 지하 경제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어서 지하 경제를 줄여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모랜드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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