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트리클다운" 이론에 대해서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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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낙수 효과=트리클다운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사기꾼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만, 일단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이 있네요.... 대기업이 성장하고, 먹다가 넘치면 아래로 간다는 이론입니다.

 

 

낙수 효과란, 부유층, 대기업에 돈이 넘쳐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바께스에 물을 가득채우고서도, 계속 물을 넣게 된다면, 물이 넘쳐서 바닥을 고르게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론이란 말입니까? 일단, 부유층과 위정자, 대기업, 가진자들이 배가터지도록 먹고 남아야, 배분을 하겠다는 이론이니, 어찌 좋아 할수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론이, 현실에서 효과가 있었을 까요?

 일단, 친대기업 정책을 하던, MB 정권이 내세우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림 살이가 좋아지셨나요?

대기업들이 돈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을 풀었나요?

그냥 사내 유보금이 많아 졌을 뿐이고, 나라 경제가 수치적으로 성장하고, 돈은 많이 벌었다고는 하는데, 현실에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기 일 뿐입니다.

 

MB가 했다는 말중에, 자기는 어려서 술찌개미를 먹고 자랐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꿈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MB를 찍었고, 새누리당을 지지 하셨나요?

 

MB의 저말이 바로 낙수효과 입니다. 누군가는 먹을게 없어서 굶어야 하지만, 남이 버린 술찌개미를 먹어야 하지만, 누군가는 쌀이 남아 돌아서, 술을 먹는 사상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쌀이 남아서 술을 담궈 먹을 정도이고, 누군가는 굶어야 한다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분배를 논해야 합니다.

쌀이 없어서 굶는 상황이아니라, 쌀은 있는데 술을 먹으니까, 굶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배를 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낙수효과란 것이 정말, 사기 이론입니다.

 

 분수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분수효과란, 낙수 효과와는 달리, 저소득층, 중소기업처럼, 지금 당장 현금을 써야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수효과와는 달리, 당장 소비 지출을 해야 하는 계층을 지원하기에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다만, 낙수효과는 대기업처럼 돈을 버는 계층이 돈을 더 쉽게 벌수 있게 해주면 되어서 쉽지만, 분수효과는 지원 계층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즉, 분수 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유층에게 증세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정책입니다.

당연히 대기업과 부유층, 지배층은 쉽고, 자신들의 이익이되는 낙수효과만 시행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부유층과 대기업은 항상 낙수효과를 지지 할수 밖에 없지만, 일반인들도 그말에 현혹된다면, 곤란합니다.

 

낙수효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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